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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일어난지 4일째인 3일 오전까지 사망자 1백8명, 실종 3백54명, 부상 8백94명으로 집계되었다. 삼풍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일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등 관련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사회 총체적인 부실화의 반영'이며, '안전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홍성우등 참여연대)는 1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항의단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고가 "백화점측의 물신주의, 생명경시 풍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관리관청의 안전불감증과 복지부동의 결과로 발생했다"며 이회장 등이 "사고직전의 붕괴조짐과 이에 대한 대책논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성수대교 관련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온적인 사건처리는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설물 건축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적 손익계산을 앞세우며 부실공사를 단행하고 인명보다는 돈을 선택한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기업주 양심의 붕괴다. 정부도 눈가림식 원인규명, 부실한 사후대책, 납득할 수 없는 안전관리와 긴급구조체계, 근본적 종합대책의 부재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점검으로 더이상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배석범)은 성명에서,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건설관련 노동조합은 현재 발생중인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 또는 유보할 것 △정부당국은 건설업체, 건설관련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가 총망라한 전담반을 구성, 모든 주요건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실공사 제보창구(전화 766-5394)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경실련은 3일 내부토론회를 갖고 이번 사건을 국가적인 참사로 규정짓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목) 오후3시 종묘공원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을 가지며 토론회를 갖고, 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로 진상조사작업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회·시민단체들은 구조작업이 끝나는 이번 주말쯤에 구체적인 제안과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부실공사 방지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여론이 크게 높아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