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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대사관이나 청와대, 국회 그리고 법원 등 인근 1백미터 이내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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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 재판결과, 피해자 처지 반영못해 민사소송을 대리한 이덕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강제노역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98년 당시 직접 조사활동을 벌였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 씨(현 의문사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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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겨져 나갔다. 소송을 대리했던 금속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 변호사)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집회 질서유지 의무가 이러한 행위를 제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며 민주노총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집회주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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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피해, 법원,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7호)

  울림 - 철로 위의 사람들

  ... 용노조를 물리치고 직선제로 전열을 가다듬은 민주노조의 첫 싸움이었다. 2000년 1월, 대법원이 철도노조의 3중 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간선제와 어용노조를 몰아내는 철도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결집한 철도 노동자들은 먼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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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3-09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이야기, 노동,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 무시, 권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적으로 활동하던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이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6.26)되고, 법원은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6.28)했다. 2. ‘자본의 용병, 경찰2중대’, 깡패들의 노다지는 노사쟁의 현장 회사의 방해로 총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파업을 시작해 ‘불법’의 낙인이 찍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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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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