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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상의 조항을 모두 무시한 채 그의 얼굴과 본명마저 노출시키면서까지 김일병 개인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국방부의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점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1984년에 발생했던 허원근 사건 등 군의문사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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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무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없기 때문이다. 체제를 바꾼다고 인권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민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외부의 개입은 그 사회 인민에게 재앙임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법치의 부재' 역시 북 정부가 최근 죄형법정주의를 골간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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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초청하여 국과수의 문서감정 결과를 과학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책임을 맡았던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는 2002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추궁을 당했으나 대법관에 임명되어 지금도 대법관 자리를 지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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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의 입김이 확연히 작용한 집시법 개악안은 그 입법 절차에서부터 "헌법상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는 점도 논의되었다. 집시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관련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 입법 예고나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마저 결여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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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이번에도 재연된 밀실 인선으로 김 위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개진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이에 11일 김 위원을 직접 찾아가 그의 인권 철학과 포부를 들어봤다.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민주개혁국민연합 정책위원장 등 그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김 위원은 지금까지 '인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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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권리, 약자, 인권옹호,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무시,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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