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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의 입김이 확연히 작용한 집시법 개악안은 그 입법 절차에서부터 "헌법상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는 점도 논의되었다. 집시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관련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 입법 예고나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마저 결여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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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이번에도 재연된 밀실 인선으로 김 위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개진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이에 11일 김 위원을 직접 찾아가 그의 인권 철학과 포부를 들어봤다.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민주개혁국민연합 정책위원장 등 그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김 위원은 지금까지 '인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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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권리, 약자, 인권옹호,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무시,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차를 거쳐서 적절한 인사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이런 위원 인선 원칙이 무시된 채 자질 없는 위원들을 청와대와 정부가 낙점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는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은 새 정부의 인권개혁 의지가 불신 당하는 불행한 상황을 초래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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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출신,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않고 있다. 정립회관의 노동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전경숙 노조 전 사무장이 지난 해 10월 말 부당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 씨가 2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도 입금하지 않고 고의로 착복했다는 것이 사측의 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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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3호)

장기투쟁 36개 노조, 여의도 집결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공동실천주간' 선포

... 병원은 이름을 ‘광주병원’으로 바꾸고 다시 업무를 시작했지만 ‘동광주병원 노조’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우리는 동광주병원이 아니다”라는 거였다. 린나이 비정규직 노조의 사연 또한 절절하다. 신범식 부위원장 말에 따르면 린나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애프터서비스 기사들로 전원 계약직 사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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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9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정부, 교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직장폐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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