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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⑦] <자료>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학운위 참여 선언문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선언한다!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선언한다!


이 땅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살아가기.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희망을 잊고 살아가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을 빙자한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와 비민주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으로 시작된 이러한 학교문화는 군부독재와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을 통해 고착화되어, 지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교육의 명제를 망각하게 하는 독버섯으로 교육을 근본적으로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는 꿈나무인 우리 전국 중고등학생은 계속되는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학교체제에 저항하여 학교를 떠나거나, 대학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고통스런 하루 하루를 버티는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학교의 근본 문제는,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데 있다. 교칙 제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의 운영에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관은 학생을 학교 운영으로부터 제외시켜 민주적인 교육의 실천과 실습의 기회를 박탈하여 학생을 학교와 유리시키고 자율적인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의 근본 목적을 망각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의 제 일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당연히 참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만의 참여만이 이루어져 지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권과 제대로 민주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 무너져 가는 학교와 교육을 살리기 위하여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선언한다. 학생대표는 단순히 참관의 형태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주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즉각 교육법규를 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현재의 학교를 민주화하여 진정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