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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0호)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 역설했다. 보조인력제도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유급으로 고용하여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30～40명의 학생을 1인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일반학급에 장애아동을 두는 것만으로 통합교육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한데서 같이 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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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3

  인권키워드

  학생, 제도화, 제도, 교육부, 법, 고용, 소외

•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 부의 대표자격으로 윤씨를 관리하기 위해 인연을 이어간 것인지, 윤씨에게 정관계 로비스트로 고용된 것인지, 그도 아니면 윤씨의 돈을 노리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인지 알 수 없다. 87년 당시 현지 대사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조작은폐에 가담한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 해외공작국의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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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군부대 동원계획’을 담은 문서까지 작성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의 고용을 둘러싸고 지방노동사무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노조에 “상급단체를 배제한다면 적극 중재하겠다”는 등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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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다. 합의안이 부족하나마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개원의의 반수 정도가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처럼 됐다. 제도외적으로 먹고살던 의사를 제도 내로 포괄하게 된 것이다. 취지가 훼손되긴 했지만, 지금의 의약분업 내용이라도 지키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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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배제,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 인권하루소식 (1584호)

  <제네바 인권소식 ②> 인종차별 위험 수위

  2001년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 개최

  ... 드러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 편지를 보내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고용, 교육, 의료 혜택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죽음의 대열에서까지도 인종차별이 이루어진다. 피비린내 나는 인종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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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이주영 2000-03-2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인종, 교육, 인권, 차별, 체제, 정당, 극우, 학살, 민족,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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