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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 동의한다. 최영애 사무총장은 "조사관이 태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직제령에 있는 전문계약직이나 파견직 공무원은 행자부의 반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관의 충원과 조사업무의 간소화가 이뤄져야 사건 적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전략의 부재도 큰 몫 차지 조사 인력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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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6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나의 '동지'들

... 그의 나이 이제 50세이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젊음을 다 바쳐 일했던 방송사에서 파견법에 의해 해고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투쟁의 삶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뿐인 삶이었다. 열심히 투쟁했건만, 조합원들인 동료와 후배가 파견법에 의해 2년마다 무기력하게 해고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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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2003-03-18

인권키워드
동지,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법, 노조, 동료, 단어, 정규직, 차별, 회사, 노동조합, 다짐, 운동, 스트레스,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이라크 침공 계획에 항의해 작업 일시 중단…민주노총, '전쟁반대 노동자 대표단' 이라크 파견(3.14)/ 3.15 반전평화 촛불대행진, 종묘공원서 5천여 시민·학생·노동자 모인 가운데 반전평화 한목소리…전세계 곳곳 수백만명 반전 시위(3.15)/ 프·러·독, 이라크 침공 반대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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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정부,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대상도 바로 여성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평균 50%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견노동자나 용역노동자처럼 파견·용역업체의 중간착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40%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은 이러한 노동조건이나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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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정부, 성별,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정책,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제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직을 고용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적용할 것 △파견업체의 중간착취에 시달려온 파견노동자의 경우, 파견노동자와 실질적 고용주인 사용사업주간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직업안정법에 마련하는 한편,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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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정부,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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