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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0호)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산하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면회를 신청하려고 간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15명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이주노동자 비두, 자말 씨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이주지부 김선희 투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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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재발방지, 공권력, 교육, 남용,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있는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여성·시민단체, 법원, 연구기관 등을 대표한 6명의 진술인이 참석,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최재경 검찰 제2과장은 "성매매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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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군산, 법원,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취·TV시청·자비물품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의 삭제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접견·서신왕래·전화통화의 제한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단서 하에 그대로 두도록 해, 이번 권고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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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9호)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끝내 사망

  국가인권위 늦장 대응에 유족들 원성

  ... 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후 28일 오전 벽제 화장터로 옮겨진다. 박 씨의 사망과 관련해 법무부는 26일 "구치소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병원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를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수원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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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 시절 인권 침해 주범이면서도 죄를 면해왔던 검·경찰의 기득권을 법무부가 애써 비호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발표, "김대중 정권이 국가인권기구를 한낱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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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수사기관, 집회, 무시, 국회, 법무부, 민주주의,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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