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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차별금지법 관련 활동을 정한 이후로 이후 활동 계획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관련 진행에도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차별금지법 대응을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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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이야기, 행진,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주거권, 차별, 운동, 정부,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주민, 청소,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연대, 피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이명박, 격차, 가해자,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는 반인권적 제도이며 사회보호법의 전면적 폐지만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3년간 수 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호감호제도의 족쇄에 묶어 인권을 처참히 유린당했으며, 지금도 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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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국회, 인권, 역사, 제도,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인권하루소식 (2450호)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산하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면회를 신청하려고 간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15명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이주노동자 비두, 자말 씨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이주지부 김선희 투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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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재발방지, 공권력, 교육, 남용,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있는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여성·시민단체, 법원, 연구기관 등을 대표한 6명의 진술인이 참석,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최재경 검찰 제2과장은 "성매매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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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군산, 법원,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취·TV시청·자비물품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의 삭제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접견·서신왕래·전화통화의 제한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단서 하에 그대로 두도록 해, 이번 권고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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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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