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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며 한국사회를 바꾸었다. 울산보도연맹원 집단살해사건에 대한 2011년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이나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운동의 사법적 정점을 찍었다고 할 만하다. 이제 다시 과거청산운동을 성찰케 하는 사건을 만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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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정부,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당시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지고 있던 대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을 청구하자,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박정희는 분노했고, 찬성한 대법관 모두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는지 유신헌법을 만들며 명문화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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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 리위원의 비상임위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직은 대통령, 정당, 대법원의 자리 나눠먹기와 자기 인사 챙기기의 장이 결코 아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국가인권위원 자질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마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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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정당, 법, 제도화, 무시, 대법원, 대통령,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9호)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 6월 16일,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던 김용찬 선배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상소 기각. 1, 2심 당시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기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국가보안법과의 3년 싸움도 끝내 패배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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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06-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법부, 시대, 감시, 수사기관, 피해자, 대법원, 권리, 학교, 무시, 민주노총, 이야기, 석방, 싸움, 언론, 영장, 집회, 범죄, 경찰, 다짐, 민주주의, 조직, 권력, 법, 매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이후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1998년 3월 13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10월, 그림 몰수 등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2004년 3월 16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내기>에 대한 유죄판결은 B규약 19조 위반”이라고 결정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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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헌법, 국회, 대법원, 인권,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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