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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그린 이유로 10년 동안 재판으로 시달려 온 화가 신학철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시킨 것이 “문화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3월 13일의 일이었는데, 이제 지방법원이 “이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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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재판, 출신,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하급심에서의 이같은 판결과 달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국보법의 인권유린 여부에 눈을 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5년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제1항에서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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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부,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6. 3.자 53보18 결정 참조). 제1항에서 본 피신청인 대리인의 진술과 같이 안기부장의 명령에 따라 위 김홍식이 안기부 청사내의 감찰부서에서 그간의 위 김홍식의 행위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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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5호)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두밀리 주민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두밀리 주민들은 두밀분교 폐교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 민사20부에 제기해 놓고 있으며, 오는 6월 7일 3차공판이 열린다. 두밀분교 학생들과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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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7

인권키워드
학교, 대법원,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2014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기록, 기억의 사전

프로젝트 그날들 2

... 지 못한' 시민들과 함께 이어간 최장기 철도파업 정리해고의 요건이 무력화된 날: 콜트콜텍 대법원 판결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차광호의 굴뚝농성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이름, 코오롱 기륭, 연대의 약속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의 날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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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여러 단체 2018-12-04

인권키워드
인권, 세월호, 참사, 진실, 연대, 연결, 정부, 존엄, 노동자, 차별, 권리, 팔레스타인, 권력, 한국, 국경, 기업, 노예, 대법원, 비정규직, 석방, 성희롱, 언론,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체벌, 최저임금, 학생, 해고, 회사,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세계인권선언, 추모, 광화문, 일자리, 조직, 역사, 학교, 평화, 쌍용차, 피해, 마을, 가자지구, 예술, 철거,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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