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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다려온 숱한 과제들이 1일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국회는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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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김대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리를 위협하는 외국인'이라는 구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래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용어를 '미등록 체류'로 바꾸도록 권고한다. 법무부 역시 영어로는 'undocumented(미등록)'라고 표기한다. 하지만 한글로는 존재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들리는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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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혐오,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세력이 잡아먹은 것들

  당신이 말하라, 평등을 원한다고

  ... 세력은 2007년 차별금지법 반대를 조직하면서 사회적으로 등장했다. 그 후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등 '인권'을 잡아먹었다. 최근에는 '성평등'과 '젠더'가 들어간 각종 법안과 조례들이 먹잇감이 되었다. 올해 3월 울산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까지 이들의 표적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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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7-27

  인권키워드

  조례, 혐오, 평등, 법, 성평등, 인권, 차별금지법, 무슬림, 난민, 성소수자, 차별, 문화다양성, 정부, 인권교육, 퀴어퍼레이드, 학생인권조례, 설득, 더불어민주당,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기업인권, 대통령, 성희롱, 여성인권, 정치, 젠더, 지역, 집회, 학습, 대선, 민주주의, 조직, 총선, 제도, 미국, 예술, 세력, 연결, 입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 활동 이야기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 방분권시대는 혐오가 아니라 평등과 인권이 대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구의 역할을 촉구하는 활동도 할 것이다. 헌법의 평등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혐오선동이 방치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신고운동을 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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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혐오, 민주주의, 조례, 국회,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폭력, 여성, 트랜스젠더, 평등, 대선, 이야기, 학교, 무시, 권력, 선거, MTF, NAP,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법원, 대체복무제, 성별정체성, 정치, 차별, 학생인권조례, 학습, 공약, 질문, 정당, 조직, 불안, 헌법, 제도, 더불어민주당, 네트워크,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의 과제를 다시 생각하다

  ... 당한 법집행이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직후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08년 검찰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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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송전탑, 진상, 밀양, 국회, 물대포, 집회, 광장, 이야기, 검찰,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총선, 무시, 국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참사, 저항, 지역, 차벽, 다짐, 진실, 사랑방, 피해, 군산, 법,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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