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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헌병대 가혹수사 인정

  2천여만원 국가배상 판결

  ... 4월 총기도난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김 아무개(26) 씨가 국가로부터 2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육군 헌병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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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 가혹행위,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교도소 출소이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이른바 민가협 공동의장 겸 장기수가족협의회 회장, 전민련 인권위원장 및 유서대필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이 과연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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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해 왔던 지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평등한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역사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권리다. 장애, 질병, 연령, 국적이나 인종,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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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정부,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성평등,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규모만큼 공공의대를 설립해 역학조사관 및 감염내과 의사 등 국가 공중보건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두 방안 모두 선발된 정원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병원 및 관련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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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정부, 치료, 감염병, 국가, 건강, 공공, 격차,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일자리, 수도권,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를 이용한 불법적인 도청과 사찰로 계속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당한 대공수사이며, 이를 위한 정보수집 과정이었다고 국정원은 해명합니다. 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국정원 개혁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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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성폭력, 사찰, 기후정치, 정부, 감시, 노동자, 사상, 성희롱, 양심, 여성, 인권, 회사, 기후위기, 진실, 탄소배출, 질문,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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