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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순환식 개발에 따른 선대책 후철거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강제철거와 철거민에 대한 폭력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98년 도원동 강제철거를 비롯해, 올 들어서도 수원 권선4지구, 구리시 최촌마을, 서울 숭인동 궁안마을, 방배동 등지에서 이주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잇따랐다. 이에 철거민들은 △민간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것 △개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의 건립 △순환식 계획개발을 통한 ‘선대책 후철거’ 정책의 시행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올 7월 대전에서 노점상 윤창영 씨가 분신하는 등 노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은 노점상들의 저항을 계속 불러왔다. 지금도 부산과 울산에서는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환경미화라는 명목 아래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이 진행중이다. 노점상에 대한 정책적 발상의 전환과 이에 근거한 노점의 합법화가 대다수 빈민들의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