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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 정지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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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지난 9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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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1호)

  “구미유학생사건 고문조작”

  목요집회, 양동화 씨 사례 폭로

  24일 열린 제226차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는 또다시 과거 안기부의 고문사례가 폭로되었다. 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4년째 수감중인 양동화 씨는 누나가 대독한 편지를 통해 "엄청난 구타와 협박, 기합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저항할 기력조차 상실한 가운데, 허위자백했다"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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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4

  인권키워드

  안기부, 허위자백, 고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0호)

  <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

  우선 3개월 동안 고문의 종류로 분류되는 '개밥고문'을 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3년간 수갑을 채우고 있었던 것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 폐쇄회로 카메라 24시간 감시도 과잉계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15년 4개월 동안 폐쇄독거에서 엄중독거 수용되었던 점은 행형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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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불법, 감시,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 강용주,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매주 목요일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최근 '안기부 고문 피해'사례를 잇따라 폭로하고 있다. 지난 9일 제224차 목요집회에서 김낙중, 양홍관 씨(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92년)의 '안기부 고문피해' 사례가 발표된 데 이어, 16일 열린 제225차 목요집회에서는 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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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검찰, 고문, 집회, 피해자,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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