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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 "검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이 시점에서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적극 도입하고자 기도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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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 9일 격리사동 1방에서 사방청소부 이모 씨와 교도관 김모 씨에 의해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고문을 당했고, 다음날인 20일 새벽 자신의 방에서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목과 허벅지의 동맥을 절단해 자살"했음이 의문사규명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사체를 발견한 당시 벽에는 '전향 강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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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검사가 구금 시설을 매달 감독하는 절차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를 비롯해 여탕의 체계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방지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와 관련된 고소에서 적은 비율만이 공무원에 대한 조처로 이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수사 절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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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기획단은 지난 5월 25일 해산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의 고문, 대표단, 집행위원 등을 초청, “그 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 “건설적인 충고를 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28일 오전 11시 기획단장 실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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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고문, 법무부, 인권위,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84호)

<제네바 인권소식 ②> 강대국 등쌀에 인권논의 흙탕물

미·중·러·쿠바 등 인권 공방

... 한 반격에 나섰다. 차오 종화이 중국 정부 대표는 "인종차별, 경찰 폭력, 감옥 내에서의 고문,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캠퍼스 안에서의 총기 난사 등 미국 사회의 인권 침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미국은 중국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국의 인권상황부터 돌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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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이주영 2000-03-29

인권키워드
중국, 인권, 미국, 러시아, 정부, 인권위원회, 감옥, 고문, 버마, 여성, 정치, 인종차별, 경찰, 체제, 운동, 탄압,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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