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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검사가 구금 시설을 매달 감독하는 절차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를 비롯해 여탕의 체계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방지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와 관련된 고소에서 적은 비율만이 공무원에 대한 조처로 이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수사 절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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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기획단은 지난 5월 25일 해산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의 고문, 대표단, 집행위원 등을 초청, “그 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 “건설적인 충고를 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28일 오전 11시 기획단장 실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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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고문, 법무부, 인권위,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84호)

<제네바 인권소식 ②> 강대국 등쌀에 인권논의 흙탕물

미·중·러·쿠바 등 인권 공방

... 한 반격에 나섰다. 차오 종화이 중국 정부 대표는 "인종차별, 경찰 폭력, 감옥 내에서의 고문,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캠퍼스 안에서의 총기 난사 등 미국 사회의 인권 침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미국은 중국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국의 인권상황부터 돌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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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이주영 2000-03-29

인권키워드
중국, 인권, 미국, 러시아, 정부, 인권위원회, 감옥, 고문, 버마, 여성, 정치, 인종차별, 경찰, 체제, 운동, 탄압,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361호)

정형근 '반격'?

<말>지 '명예훼손' 고소

... 98년 3월호 <말>에 실린 "빨갱이 김대중 만들기 위해 정형근은 나를 이렇게 고문했다"는 방양균 씨 증언 기사. 당시 방 씨는 "정형근은 제 뺨과 머리통을 갈기면서, '김대중 빨갱이 새끼는 이미 고정간첩으로 구속돼서 다 불었어. 김대중이 지만 살려 달라고 애원하더라.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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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4

인권키워드
김대중, 명예훼손, 고문, 보복조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06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 강용주,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매주 목요일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최근 '안기부 고문 피해'사례를 잇따라 폭로하고 있다. 지난 9일 제224차 목요집회에서 김낙중, 양홍관 씨(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92년)의 '안기부 고문피해' 사례가 발표된 데 이어, 16일 열린 제225차 목요집회에서는 강용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검찰, 고문, 집회, 피해자, 통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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