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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모든 구조와 기제의 전모는 물론 낱낱의 억울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그에 따라 가해자, 범법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문책이 가해지고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교육, 기념, 기타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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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4호)

  어린이 성폭력 78%, 주변사람 범행

  서울시 주최 성폭력 세미나, 대책 마련 시급

  ... 나 “성폭력은 그 사실 자체의 입증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고소한 사건의 가해자를 무혐의로 돌려 보내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변호사는 증거수집을 위해 의료보호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 활용과 민간 경비업의 설치 운영 활성화, 이웃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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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서울시, 가족, 가해자, 아동, 안전, 경찰, 부모,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지원예산 책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연대를 가져오는 방안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가해자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개발이 과제로 나섰다. 특히 여성매매를 근절시키고 매춘과 인신매매에 의한 여성희생자들을 돕기위한 특별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대중매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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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

  '장자연 사건' 누가 진상규명 불가능을 말하는가

  ... adtagning(침묵행동)이라는 해시태그로 미투 운동을 시작한 여성들이 "구조는 어떠한 가해자보다 더 큰 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남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구조를 문제 삼지 않는 이상,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은 언제나 남녀 간의 사적인 이야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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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6-07

  인권키워드

  여성, 미투, 운동, 검찰, 권력,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법무부, 진상규명, 권리, 학교, 가해자, 군대, 노동권, 성매매, 성희롱, 언론, 정치, 청와대, 성추행, 범죄, 진실, 이야기, 조직문화, 성착취, 피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다면 여성의 목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라. '女 피해자 무고 추정 男 가해자 무죄 추정'의 습속부터 바꾸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이버공간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공간임을 고발해온 여성들이 있다. 여성에게 강요된 성적 수치심을 사회적 분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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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자,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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