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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0호)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 사담당관실 민변춘 사무관은 이에 대해 “전공련은 명백한 불법단체”라는 원칙만을 반복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불허하고 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제2조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간의 연합체건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 사무관은 “공무원대회 참가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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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동기본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9호)

효성파업에 공권력 투입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

... 철회 등 노조의 요구를 효성이 받아들이도록 하지는 못했다. 노동부 노사조정과 ㅇ감독관은 “국가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경찰병력 투입을 정당화했다. 노사갈등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조를 진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민주노총은 5일 울산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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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06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집회, 교섭, 농성, 불법, 노동자, 노조원,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용역깡패, 병원, 광화문, 활동가, 무시, 구사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동유연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도 “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강화돼 대량실업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정책실장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김대중 정부의 경제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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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김대중,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사 진상규명 투쟁주간 선포(6.4) 4. 건강보험 정책,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복지부, 국가지원금 50% 확대, 전자건강카드화(5.28)/ 민주당, “담배 준조세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투입”(5.29)/ 사회진보연대 등, 전자건강카드 백지화 요구(5.29)/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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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5

인권키워드
기업, 피해, 정부, 법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미국, 한국,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제적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1월에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최초로 북한과 공식 수교관계를 맺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과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4월에는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정상화 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식민지기간 보상 문제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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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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