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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만화사랑방 (2800호)

  [만화사랑방] 이것부터 과거청산법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 통과가 임박했다. 양당은 진상규명 대상 가운데 하나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거론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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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28

  인권키워드

  세력, 진상규명,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1) 4. 의문사위 결정 물고 늘어지기? 의문사위원회, 1기에 이어 장준하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6.28)/ 옥사 장기수 손윤규, 최석기, 박융서 3인에 대해 의문사위원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결정(6.30)/ 일부언론 '빨치산,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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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노동자, 이라크, 파병,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민주주의,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6호)

  구치소내 수용자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 는 폭행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다.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의혹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수용자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는 "교도관의 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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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6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가혹행위, 검찰, 치료, 진상조사, 활동가,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앞에는 공소시효의 벽이 놓여 있었다. 공소시효의 포로, 검찰․법원․헌재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공소시효의 논리'만을 떠받들며, 삼청교육 문제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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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6호)

  인혁당 26주기 추모문화제

  님이여, 부활하소서!

  때 : 4월 9일(월) 오후 7시 장소 : 명동성당 문화관 인혁당 사건 영상자료 상영/ 추도식/ 추모의 노래 : 장사익 진행 : 문성근 주최 :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관 :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화 : 02-77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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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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