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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 66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계구를 사용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정 씨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4백일이 넘게 정 씨에게 채워졌던 가죽수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죽수갑은 양팔의 팔목에서 팔꿈치까지를 가죽띠로 묶어 허리에 고정시키고, 다시 양 손목을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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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행하지 않은 채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 인권위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법 제32조 1항 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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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파괴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 판결은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헌법의 상위법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표현이 판결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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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을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미흡한 권한이나마 인권위법 제20조 2항에 의거, 자신의 권고를 수용하는 데 미온적인 교육부를 상대로 지금이라도 협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 법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교육부가 인권위의 결정내용을 왜곡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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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법,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진정을 했을 경우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다뤄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현 인권위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업무량의 폭주 등을 이유로 불공정 불기소처분 진정에 대해 다루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린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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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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