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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한 반대론이 없지 않지만, 찬성론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부원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그간 시민단체의 적극적 활동에 힘입어 국회에서의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로스쿨법의 통과로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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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국가,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운동, 세력, 고용, 발전, 법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3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장벽 속에 갇힌 사람들

  ... 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미군이 이라크에 장벽을 세우는 안보논리와 거의 흡사한 명분으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분리장벽을 쌓아오고 있었다. 장벽 속에 갇힌 팔레스타인인들은 주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시설에 접근할 권리, 일 할 권리 그리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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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5-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점령, 권리, 미국, 전쟁, 감옥, 교육, 난민, 의료시설, 저항, 인종차별,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기본권, 주거, 해방, 세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뒤척이다 (52호)

  [뒤척이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전쟁?

  유엔 평화유지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한국군 해외파병

  ... 전투지역에서의 실제 전투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성’도 논란의 한 요인이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평화와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대의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결단’이었으며, 또한 현지 주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어 성공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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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파병, 미국, 군대, 인권, 한국, 전쟁, 이라크, 군사, 파견, 질문, 이스라엘, 대통령, 학살, 동맹, 인도주의, 재난, 투표, 시민사회, 경제, 베트남전, 한미일, 국가,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 아니라 정도(degree)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복지에 기초한 권리 제안보다는 ‘생태적 균형’(ecological balance)을 위한 권리 제안이 덜 인간중심적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권체계의 피할 수 없는 특징일 수밖에 없다. 동물권, 나아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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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생태계, 법, 복지, 생명권, 건강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언어, 발전, 문화,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의 5개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초기단계 조치들이 이행되면,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중간단계가 진행된다. 중간단계에서 북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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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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