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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우 이는 쉽게 공격받아 왔다. 오직 파업을 사업자와의 단체협약이 가능한 영역으로 제한해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노동자의 행동을 국한시켰다. 또한 집권세력은 노조가 한미FTA, 광우병사태와 같은 사회 문제에 입장을 밝히고 싸우면, 이를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으로 성격을 곡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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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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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우 이는 쉽게 공격받아 왔다. 오직 파업을 사업자와의 단체협약이 가능한 영역으로 제한해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노동자의 행동을 국한시켰다. 또한 집권세력은 노조가 한미FTA, 광우병사태와 같은 사회 문제에 입장을 밝히고 싸우면, 이를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으로 성격을 곡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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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시간대의 모든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견표명을 헌법재판소에 하려는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이또한 부결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임명된 무자격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헌재가 심리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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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법부에 기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의제가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때 사법부나 헌재의 역할은 무엇이고 재판의 방식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게 탐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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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디까지나 예외다. 박정희의 유산과 87년 개헌의 실수 그럼,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조항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반한다고 심판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불가능하다. 앞서 본 것처럼 헌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럼, 헌법 제29조 제②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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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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