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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 ③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한 유일한 법적 규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이다. 제10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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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엄중히 경고해 왔다. 인권의 실현은 한 사회, 한 국가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미국이 만든 테러방지법이 전 세계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스트리아의 한 광산에서 흘러나온 유독물이 헝가리 어부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것처럼 인권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 단위로 발생하지도,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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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사회권, 중국, 난민협약, 탈북자,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대규모 희생자를 양산해 온 것은 KGB 공작원 출신인 푸틴의 일관된 대응이었다. 푸틴은 “테러리스트들과는 협상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독립을 요구하는 체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점령과 학살을 자행해 온 푸틴이야말로 진정한 테러리스트다. 이번 인질극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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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러시아, 점령, 학살, 언론, 군대, 참사, 유가족, 부모, 학교, 무시, 고문, 생명, 지역, 공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 핵물질 이전 자제, 원자로 가동 중단을 '동결 대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테러지원국 해제,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제재와 봉쇄철회, 중유, 전력 등 에너지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핵동결 조치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추방했던 국제원자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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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정책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을 전개하던 인권단체나 민주세력에게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질서 수호'든 '테러 방지'든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국민 개인의 사상과 양심, 신념을 재단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대동소이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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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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