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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인권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 파업노동자에게 모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

  ... 용자동차 도장공장안에서 점거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립이 16일이 지났다. 쌍용차 사측과 경찰은 도장공장을 봉쇄하면서 볼트로 새총을 쏘고 스티로폼을 높이는 최루액을 뿌렸다. 심지어 테이저건으로 화살촉을 발사하는 등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존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점거파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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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7-31

  인권키워드

  치료, 노동자, 경찰, 권리, 인권, 건강권, 쌍용자동차, 건강, 생존, 노동기본권, 쌍용차, 정부, 노동권, 최루액, 병원,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생명, 용역, 저항, 파업권, 평택, 평등, 이야기, 스트레스, 탄압, 상담,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에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IP추적 수사에 나섰다. 최근 경찰은 16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됐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등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글 작성자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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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정치, 선거,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한총련 전 대의원, 5년째 수배생활

  ... 한총련 대의원을 지낸 박씨는 그때부터 5년 째 수배생활을 해왔다. 이날 박씨는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대학생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지어,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이별하고 험난한 수배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무권리 상태를 강요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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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회, 경찰, 부모, 감시,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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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법원,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독점하는 ‘위장집회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악용해 왔다. 개정안은 중복집회신고 시 경찰이 무조건 금지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당사자간에 먼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집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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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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