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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한다면 파리원칙, 유엔의 설립권고안 등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라 정부나 정당 정치 또는 그밖의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상황들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아동, 여성, 장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인권 영역에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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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2호)

  [삶_세상3] 촛불, 번져나가야 할 자유

  촛불 시민 ‘오만과 잡소리’를 만나다

  ... 결국 유치장까지 가서 상태가 심각해지니까 담날에야 병원으로 보내줬어요.” 그녀는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들이 직업윤리정신은 가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비상식적인 태도의 경찰을 만날 때마다 그 의문들은 지속되었다.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집회 왜 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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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촛불, 권리, 벌금, 기본권, 촛불집회, 헌법, 평화, 검찰, 사상, 병원, 가족, 공권력, 사생활, 수사과정, 여성, 유치장, 인권, 저항, 치료, 설득, 민변, 질문, 정당, 활동가, 탄압, 무시, 국가, 연결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26호)

  [인권교육, 날다] 간신히 지뢰밭 건너고 휴~

  인권교육은 도덕교육과 친구가 될 수 있나

  ... 는 행동일 수 있지요. C교사: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전투기를 부쉈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나: 네, 그 여성들의 행동은 폭력에 대한 비폭력 불복종 행동이었어요. 인권의 관점에서는 준법이 아니라 폭력적 법에 대한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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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29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학교, 인권교육, 이야기, 학생, 두발자유, 국경, 보복조치, 불평등, 생명, 양심, 존엄, 지역, 차별, 체벌, 세계인권선언, 질문, 정당, 활동가, 약자, 조직, 교육부, 무시, 무기, 국기, 평화, 민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에게 집중되는데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재정이 오히려 건설자본을 살리기 위해 쓰이는 것은 정당하지도 못하다. 건설산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춰 규모를 줄이면서 운영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건설자본이나 살리자는 정부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조심스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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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지역, 권리, 인권,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없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피해자가 구제를 요청할 때 차별가해자가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집 구할 때마다 분을 묵묵히 삭여야 했던 이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따져 묻기 힘들었던 얘기를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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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단지, 인권, 학교, 마을, 법, 존엄, 반차별,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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