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에게 집중되는데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재정이 오히려 건설자본을 살리기 위해 쓰이는 것은 정당하지도 못하다. 건설산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춰 규모를 줄이면서 운영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건설자본이나 살리자는 정부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조심스럽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호)

  [뒤척이다] 평택투쟁이 애국적 투쟁이라니…

  평택에서 애국은 깡패를 사랑하자는 것

  ... 차 정도였던 것 같다. 서울 길바닥평화행동 사람들과 함께 와서는 나는 '여러분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힘을 실어주러 왔습니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다. 이제 촛불집회는 600일을 훌쩍 넘어서 계속 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약골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대추리, 평택, 평화, 미국, 군대, 전쟁, 노동자, 성폭력, 촛불집회, 학생,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민족, 한국, 마을, 주민, 정부, 가해자, 공권력, 바이러스, 북한, 사법부, 생명, 인권,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한반도, 무기, 이라크, 의존, 성장,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니터링 계속할 것" 한편 차별연구회는 "최근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각 정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련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기만성과 허구성에 대해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별연구회는 고용차별 등 사회 전반의 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성별,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혼인,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 한편 국민행동은 6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관련 의원들과 면담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해 국정원 개혁과 테러방지법 제정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의 여론 조성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권한 강화를 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검거를 위해 총기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위의 경우 총기사용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정답은 있을 수 없고 판단만이 존재할 뿐이다. 법원은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다시 한번 공포를 발사하여 범인을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 총기사용 범위를 벗어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