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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와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는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들의 성명서

  ... 발단인 정부의 에너지 공급정책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은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나 독일도 송전선로를 건설한다. 독일은 입지선정부터 지중화 검토, 보상 협의, 향후 대책까지 송전선로 건설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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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들 2013-10-01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정부, 공권력, 저항, 생명, 인권, 건강, 경찰, 에너지, 무시, 정책, 4대강, 강정, 건강권, 용산, 전쟁, 지역, 집회, 차별, 평택, 평등, 발전소, 정당, 민주주의, 전기, 후쿠시마, 빈곤, 평화, 핵, 국가, 새만금,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솟을터 (293호)

  [벼리] 핵발전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사회를 핵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

  자본주의와 천황제, 그리고 핵발전소 언뜻 보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 이 3가지 주제에 대해 일본에서는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이를 뛰어넘기 위한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들이 많다. 천황제가 근대 일본의 국가, 관료사회는 물론 자본주의 형성에 크게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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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12-04-11

  인권키워드

  탈핵, 에너지, 후쿠시마, 발전소, 한국, 대통령, 차별, 자본주의, 시대, 재생에너지, 요금, 핵, 선거, OECD, 대량해고, 비정규직, 시설, 지역, 지역주민, 노동조합, 민주당, 질문, 이야기, 운동, 권력, 조선, 자본, 정책, 발전, 하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는 배경이 다. 이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 법담론은 ‘개인책임의 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본래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근대 법담론에서 개인책임의 원리는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들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둔다.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 법담론 속에서 개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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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 는 법질서를 만드는 길이 무엇일까를 성찰하라. 법은 공정하게 집행될 때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는 폭력일 뿐이다. 당신들의 법은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 덧붙임승은 님, 진우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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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는 경향이 있다. 프라이버시 기술 최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개별 이용자의 수중으로 이동했다. 인터넷 이용자는 다양한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통신 안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암호화, 메일의 익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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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정부,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발전,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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