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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 ·······21 나. 조사방법 및 내용 ·····················21 4. 발전회사의 조사방해 및 정부의 감사 결과 ·····················23 가. 발전회사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23 나. 조사방해 경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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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10-01

  인권키워드

  김용균, 노동자, 정부, 기업, 발전소, 질문, 발전, 노동,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력발전소, 외주화, 손해배상, 제도, 기술, 법, 중대재해, 고용, 생명,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재발방지, 파업, 하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위 선양'을 이유로 도입된 것처럼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기존 대체복무를 감축하고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도 가장 강한 반발에 부딪친 것은 산업기능요원 폐지 계획이었다. 산업기능요원은 신분상 노동조합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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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정부,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법,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노동개악으로는 경제, 즉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수 없다. 개헌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했지만 그 원인은 자신이 한 전쟁정치와 친재벌 반노동정치에 있지 않은가. 배가 침몰했으나 구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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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정부,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5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극우 혐오 범죄의 광기

  ... 종북몰이 공안통치의 환경 조성에 여념이 없다. 분단 70년을 맞은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그 지긋지긋한 야만적 행태는 한결같고 잔혹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위해 이 유치하고 파렴치한 짓들을 아직도 벌이고 있다. 그런 짓이 불러일으키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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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2-05

  인권키워드

  극우, 혐오, 언론, 국가보안법, 세월호, 대통령, 피해자, 범죄, 광화문, 평화통일, 시대, 통일, 철거, 발전, 결사, 낙인, 명예훼손, 사상, 재판,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와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는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들의 성명서

  ... 발단인 정부의 에너지 공급정책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은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나 독일도 송전선로를 건설한다. 독일은 입지선정부터 지중화 검토, 보상 협의, 향후 대책까지 송전선로 건설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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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들 2013-10-01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정부, 공권력, 저항, 생명, 인권, 건강, 경찰, 에너지, 무시, 정책, 4대강, 강정, 건강권, 용산, 전쟁, 지역, 집회, 차별, 평택, 평등, 발전소, 정당, 민주주의, 전기, 후쿠시마, 빈곤, 평화, 핵, 국가, 새만금, 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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