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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번에 국가배상을 청구한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은 지난해 3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실린 민주노총 기관지를 거리에서 돌리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었다. 당시 성남 남부경찰서로 연행된 이들은 유치장에 들어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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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집, 기본권,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게 견디기 어려운 폭력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하게 반복된다. 총선과 겹친 세월호 추모 시기가 되면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한 주된 대응은 해당 발언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였다. 세월호의 경우 형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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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혐오,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지역주의, 역사왜곡,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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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2일 (수)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출범하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양당이나 기존 정치권에서 이에 관한 전망을 내놓으리라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운동이 자신의 관점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자신의 상상력과 대안으로 체제전환을 준비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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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애도, 농성, 원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한국, 선언대회, 연대, 정부, 혐오, 고용허가제, 정치, 지역, 하청, 휴식, 노동3권, 건강, 돌봄, 외주화, 윤석열, 작은사업장, 광화문, 집, 총선, 한반도, 제도, 체제전환, 평화, 미등록,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휴게, 법, 거부권, 중대재해, 노동, 노조, 기후정의, 월담, 점령, 군사, 국제, 산재, 재발,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1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성장과 개발’ 보다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며

  ... 당원이 되고나서 보니, 그동안 진보정당들의 서러움을 비로소 체감하게 된다. 당장 4.11 총선에서 정당 득표 2%가 되지 않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고 한다. 이른바 진보 언론들도 녹색당이나 진보신당을 외면한다. 창당에서부터 정당 등록 취소기준, 기탁금 및 공보물 발송 비용 등 제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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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3-28

  인권키워드

  생명, 정당, 지역, 개발, 한국, 동물, 성장, 정부, 진보, 강정, 용산참사, 인권, 존엄, 총선, 제주, 다큐, 국가, 마을,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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