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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 안기부, 판문점 무력시위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 과거 ‘북풍’ 진상조사 착수키로/프랑스 고교생, “교육환경 개선” 요구 25만명 시위/외국인 노동자들, 모금운동을 통해 5개월째 병원 영안실에 방치돼 있는 동료 노동자 주검 찾아/국감자료, 수사기관 전화감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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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호)

  일본정부에 질의서 전달

  진상조사에 민간단체 참여, 의회에서 사죄결의 등

  ... 강제성도 모호하게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단체를 조사단에 포함하여 3차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일본국회에서의 사죄결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배상 및 일본교과서 개정, △국제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답변을 촉구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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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8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7호)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 김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0늑골 골절상 및 두피열창 등을 가한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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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사랑방, 재발, 고문, 수사기관,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파악될 수 있고, 반대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실현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진상조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지금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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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영남위 구속자 단식풀어

  부산구치소장 사과, 폭행 진상 밝혀야

  ...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위 구속자들과 가족들은 "사과를 받아들여 농성을 풀기는 했지만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은 아직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31일 폭행으로 인해 구속자 전원에게 진단서가 나온 상황이므로 법적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구치소 폭력이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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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조사, 노숙투쟁, 법무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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