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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업들의 규제완화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소기업이 어렵고 대기업의 국내투자도 과감하게 안 되는 이유는 고임금과 노사문화, 비싼 집값 등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 환경이 친기업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규제만 없애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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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대선, 이명박, 정부,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남용 방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의 금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대외무역의 규제·조정 등을 국가의 권한으로 인정해 시장질서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대해 정순훈 교수(배제대 법학)는 월간 <에머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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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 공기업이 할 일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높여 생존권 보장수준을 높이고,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도산을 막는 일이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라고 비난받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내수경기를 살려 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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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정부, 전기, 정책, 에너지, 촛불, 권리, 국가,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생존, 미국, 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삼성에 무릎 꿇지 않은 죄, 김성환을 석방하라

  ... 경쟁력 있는 삼성의 물건들을 팔아주기 위해 희생되는 경쟁력 없는 존재들, 이를테면 농업, 중소기업, 이런 존재들이 누려야할 본연의 가치, 그리고 이들이 지켜져야 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밥과 된장을 먹지 않고 휴대폰과 반도체와 벽걸이형 텔레비전과 자동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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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삼 2006-08-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권력, 기업, 대통령, 양심, 법, 노동조합, 진실, 감옥, 교육, 노조, 대기업, 명예훼손, 밀양, 업무방해죄, 재벌, 중소기업, 회사,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청년, 권리, 탄압, 행진, 기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현재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액은 월 61만2백원(시간당 2천7백원). 하지만 그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순영 상무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 등 기준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킬 경우 중소제조업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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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법정, 임금,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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