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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실을 또 하나의 피의사실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법규를 설정… 영장주의를 형해화 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주변의 탐문조사에 의해서도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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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2호)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80년대 의문사 자료집

  ... 타살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죽인 사람을 잡아 와보라’고 하면서 윽박지르던 사람들이 아직도 수사기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허영춘(고 허원근 씨 부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의 말이다. 10여 년에 걸친 유가협 의문사지회의 모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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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공권력, 군대, 수사기관, 재발방지,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더 이상 통신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되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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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밝혀졌다고 발표/도봉경찰서, 초등학생을 경찰로 유인해 성추행한 강호군일병(21) 붙잡아 수사기관에 넘겨/미국 시카고 중심가의 나이키 전문체인점 '나이키 타운' 앞에서 인도네시아 여성해고노동자 시위 <23일(화)> 노사관계개혁위 주최 노동법 개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려던 만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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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미국, 정부, 출신,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 15. 산재추방운동가 구기일씨 사망…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9/10) 16.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피시통신 이용자 자료가 지난해에 비해 76.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9/14) 17.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9/15) 18. 인권실천시민연대,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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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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