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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헌법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다. 2. 수사기관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호송을 위한 수사요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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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제도, 법, 인권, 무시, 국회, 경찰, 헌법, 심리, 미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 인권하루소식 (962호)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80년대 의문사 자료집

  ... 타살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죽인 사람을 잡아 와보라’고 하면서 윽박지르던 사람들이 아직도 수사기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허영춘(고 허원근 씨 부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의 말이다. 10여 년에 걸친 유가협 의문사지회의 모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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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공권력, 군대, 수사기관, 재발방지,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긴급구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건을 긴급구속이란 이름 하에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48시간 정도 법원의 통제 없이 구속하는 제도적 장치로 전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명백히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 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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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더 이상 통신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되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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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726호)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

  이기순 씨 살해범 미군

  ... 차적 원인이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두천시민회는 △한국 여성의 살인사건이므로 한국 수사기관이 범인 구속 수사할 것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의 경질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하고 완전한 배상 △한미행정협정을 완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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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안보, 구금시설,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여성, 평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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