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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더 이상 통신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되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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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미행 일삼았다”라고 폭로(7.7)/ 구속․수배 중인 건설일용노조 노조원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7.9)/ 삼성SDI 노동자들과 산재 가족 등 6명, 3개월 이상 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위치 추적 당한 것으로 밝혀져(7.11) 3. 기타 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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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자 전원 신상공개 요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때다. 불처벌의 역사를 써온 수사기관과 사법부 한국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불처벌의 기록을 써왔다. 1999년 개설되어 2016년 폐쇄되기까지 17년 동안 100만 명의 회원이 있던 ‘소라넷’에서는 실시간으로 성범죄가 모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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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하며

...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항의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수사기관을 총동원하여 인터넷을 탄압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누리꾼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런 의도는 일부 적중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지금 중대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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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언론, 이명박, 검찰, 대통령, 수사기관, 실명제, 위법, 인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소비, 설득, 정당, 민주주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자료가 없고 검찰진술조서를 보아도 증거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해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경종을 울릴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 국가단체의 간첩임을 인식하면서 간첩행위를 원조하여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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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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