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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이 더 익숙하다. 산업이나 기업체와 관련된 정부 지정 기념일이라는 그 느낌말이다. 실업, 고용, 노동, 일자리와 같은 말들은 정부 정책이나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심지어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익숙하지만 노동자, 노동자의 날,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말이다. 그래서일까 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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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정책, 노동, 조직, 고용, 공약, 회사, 노동조합, 탄압,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불안, 한국, 연결, 실업,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산업, 자본, 법정,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상향 조정할 것’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상황을 점차 합법화할 것’을 멕시코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마낄라 산업 고용주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고용되거나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비-임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온 관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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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권리, 노동조합, 산업, 고용,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안보, 빈곤,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려는 시도에 속한다. 우리은행에서 시작되어 금융권 전체로 확산이 예상되는 ‘독립직군제’는 고용은 보장하되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별도 직군으로 묶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독립직군’으로 묶이게 되므로 비교 대상이 없어진다. 이런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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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비정규, 기간제, 고용,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 동조합(아래 평등노조, 위원장 임미령)은 “대형미용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강경남 씨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강 씨는 서울 쌍문동에서 7명의 미용사를 고용해 미용실 ‘펌앤컷’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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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고용, 교섭, 기술, 노동, 단체교섭, 최저임금, 휴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2천3백42명중 아직까지 재고용이 안 된 182명의 복직은 더욱 어렵게 됐다. 삼미특수강은 지난 4년 동안 인수방식문제를 놓고 ‘자산매매 방식이었냐, 영업양도 방식이었냐’를 다투는 논쟁에 휘말려 왔다. 고등법원 판결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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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자본, 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조직, 법, 국회, 기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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