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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대해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서비스의 개방으로 인해 노동자의 양성체계와 고용체계 자체가 변화할 것"이고 "노동유연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서비스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있"고 "이들의 상당부분은 국가기반산업"이므로 "공기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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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발전,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감히 인권을 입에 담다니…" 분노․경악 5. 말로 해서 안 통하니…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기면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등 정부 6개 기관장들,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돼(4/16) 6. 노․농․빈 "우리는 하나"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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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제주,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3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모디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선 인도 전국 총파업

  ... 쏟아져 나왔다. 모디 정부는 인도를 ‘해외 투자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고용과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적용을 더 느슨하게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산업고용법 등 여러 개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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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09-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노동법, 권리, 해고, 일자리, 파업, 고용, 노동, 정규직, 경제, 한국,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하청업체, 원청, 조직,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85호)

  [벼리]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더 열악해진 청소년노동의 현실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규율로 청소년노동자를 잡는다거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긴다거나 하는 모욕도 자주 보고된다.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오는 종속성에 더해 '알바'라는 취약성, 게다가 나이의 취약성까지 더해지다 보니 그렇다. 한 청소년의 말마따나, 청소년노동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지옥의 문'을 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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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년, 일자리, 고용, 임금, 연습, 노동자, 집, 최저임금, 노동법, 불안정노동, 이야기, 불안, 부모,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성매매, 인권, 저항, 존엄, 체벌, 특수고용, 배달노동, 외주화, 동료, 벌금,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 관리를 위해 너도나도 파견업체를 끌어들이게 되어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행 파견법 하에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만연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법을 바꿔 불법 상태를 해소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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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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