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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자료 300만원 지급해야"…현행범 요건 갖추지 않은 사람을 신분 확인 없이 체포·연행하면 위법(1.20)/ 국가인권위,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1.26) 3. 기타 송두율 교수 부인·아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1인 시위(1.20)/ 경찰,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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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법원,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예를 들어 경찰이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집회·시위현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심검문을 위법적인 일제검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의동행을 강제동행으로 변질시켜 사람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봉쇄한다는 것이다. 또 집회현장에서의 경찰폭력의 빈발이 집회·시위 참여자들의 대항폭력을 유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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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민주주의, 신고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운데 가서 집회 시위 하란 이야기"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하위법을 과연 지켜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또 "앞으로 집회시위 제한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격화되는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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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정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사회전반으로 더욱 확산됐다. 졸업생들은 손배소송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국가의 위법한 '정보도둑질'에 저항했고, 인권활동가들은 단식농성으로 네이스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임을 폭로했다. 전교조는 연가집회를 단행했다. 7월부터는 48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네이스반대공대위를 구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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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배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함부로 침해해 온 교육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시행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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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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