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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사법적 보호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필자는 국가가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관점 아래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권의 개별 권리를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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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편집자주> (중략) 2.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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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가 및 정치인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 로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입장을 달리하는 변호사와 법학과 교수 등 법률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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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처럼 개인에 대한 파악,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작동시키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굴종을 강요하는 도구로써 주민등록번호는 기능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고 목록화 함으로써 재고조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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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연결, 정부, 성별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를 위한 민중의료 연합 대표) 김대중 정부는 보건의료개혁의 원칙을 민주적 시장경제로 삼고 국가가 책임의 복지를 방치하는 한편, 자본의 발전을 위한 축척 조건을 창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구체적인 예로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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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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