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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상정됐으나 2010년 4월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2010년 3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 시위’에 규정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모든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견표명을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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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재판'

  ... ㅋ ㅎㅊ 요즘 사랑방에 재판이 너무 많다. 내 첫 재판은 2008년 FTA 반대 집회 때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되면서 시작했다. 이후 다른 재판도 받아보고(오 무죄!!!) 증인도 나갔지만, 첫 재판에서 선고를 받을 때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다. 재판장의 분위기는 잘못했다고 한번만 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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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집, 병역거부, 신문, 집시법, 집회, 평택, 경찰,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있다. 위헌결정이 나올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시법 10조 위헌결정을 보물단지처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 기각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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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공안활동으로 채증을 하기 때문에 집회 현장에 비밀스럽게 출입하여 채증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시법 제19조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채증활동을 하는 경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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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인권오름> 기획기사 쓰고, 정보공개청구하고 있어요 지난 3월 28일 있었던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인권오름>에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이라는 기획기사를 3회에 걸쳐 작성했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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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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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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