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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대책 수립'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가 논의되었습니다. 복지와 안전이 이슈였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건 박근혜정부가 주목하는 문제가 '질서'임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정부의 '질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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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1호)

  [인권문헌읽기] 무기와 경제적 권리(존 매들리, 1982)

  ... 전기를 나르기 위한 죽음의 송전탑이 농촌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다. 그런데 정치의 꽃이라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주류 정치권은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고 남의 다리 긁는 소리들만 해대고 있다. 변덕스런 봄 날씨 만큼이나 내가 서 있는 땅의 공기가 불안하고 삶의 안정성은 시소를 탄다. 그래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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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3-28

  인권키워드

  무기, 인권, 전쟁, 정치, 대통령, 소비, 안보, 권리, 평화, 미국, 핵, 발전, 불안, 군사, 성장, 교육, 기업, 단어, 안전, 정리해고, 질병, 건강, 송전탑, 역사, 전기, 제주, 원전, 군수산업, 빈곤, 국가, 의존, 선거, 정책,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그동안 쏟아왔던 노력의 결과를 이제는 만들어 낼 시기가 되었다. 때맞춰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민등록법 개폐가 하나의 이슈로 제안되어야 하며, 새로운 국회에서 주민행정사무에 관한 새로운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죽은 자의 것은 죽은 자에게 돌려주자.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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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주민, 감옥, 군대, 운동, 제도,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 대한 교육에 참여하지만, 교사는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선거권도 있고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받고 있지만,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선거권도 없고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것을 접하기에는 너무나 ‘미성숙’한 초중고등학생들을 정치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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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청소년, 정치, 정부, 탄압, 권리, 학생, 학교, 이명박, 공무원, 권력, 선거권, 인권, 무시, 국가, 법, 법원, 언론, 재판,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헌법, 계급,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휴식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 더구나 현행 집시법 제8조는 주택지역, 학교인근에서의 집회신고가 접수될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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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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