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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20일 서울지법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과 검찰이 15일 정재욱 11기 한총련 의장에게 징역5년을 구형한 것처럼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법부의 일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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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법, 통일, 입법, 검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0호)

  <현장스케치>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노래하는 전국 도보순례

  ... 씨는 흐르는 땀을 훔치며 말했다. 전상봉 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 의장이다. 56년 국가보안법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청년들의 열정은 한낮의 열기 못지 않았다. 교통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두 발로 이 땅을 밟으며 이 땅의 사람들과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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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회, 역사, 제주, 학교, 가족, 지역, 촛불,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정부는 주5일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은 저버린 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단하겠다"고 하고 있다. 매번 반복되었듯, 언론이 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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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일자리, 불법, 노동자,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법원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상봉 의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유죄를 인정, 또다시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한청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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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북한,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 창출을 위한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아래 궤도연대)'는 △신규인원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철도와 지하철의 공공성 강화 △새로운 교통체계 졸속시행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자 1천 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주5일 노동제'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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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공공성,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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