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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이므로 되도록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며 "공안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자행한 감정행위의 정당성을 잃어 해체될 예정인데도 법원이 구시대 냉전논리에 빠져 시류를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정보공개청구는 2003년 7월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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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니터링 계속할 것" 한편 차별연구회는 "최근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각 정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련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기만성과 허구성에 대해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별연구회는 고용차별 등 사회 전반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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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법, 여성,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명/논평

  [성명]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 . 두발규제 반대 온라인 서명만 6만5천명을 넘어섰고, 오는 14일에는 두발규제가 어떠한 정당성도 지닐 수 없는, 본질적으로 반인권적․반교육적 행위임을 고발하기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입시교육의 늪 속에서 고통받아온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이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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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교육부,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권리, 교육, 저항, 불안, 탄압, 헌법, 불법, 한국, 법, 검열, 두발자유, 자살, 정당

•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법에 반하여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온 학교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정당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강의석 학생을 퇴학시켰다. 더구나 학교측은 법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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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헌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일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사회·문화적 영역에 그치지 않았다. 1958년 진보정당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목숨을 빼앗은 이후로 국가보안법은 줄곧 대안세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의 정치지형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비롯되는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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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북한, 진실, 정치, 예술,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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