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성격이며 이주노동자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2004헌마670 결정례-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 결정 등 위헌 확인)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의 헌법은 제6조 1항을 통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1년 국정감사자료에서 채증요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은 채증요원에 대한 촬영, 동영상 기술교육 등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나 채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정원 예산을 통해 채증교육이 이루어져 채증이 공안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사진제공: 녹색연합] 미국은 1952년 한국전쟁 중에 고엽제를 사용하기 위해 항공 살포기술 연구를 진행했으나,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 미 군사고문단이 작성한 식물통제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고엽제 사용은 미군 지휘 아래 한국군이 두 차례 살포작전을 수행한 1968~69년뿐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정부,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서 20대의 청춘을 옭아매고 있는 것인가. 신자유주의가 잠식한 대학교육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평균 443만 원, 사립대는 768만 원이다. 한국의 국공립대학교 비율이 전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6호)

  [이주의 인권수첩]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

  2011.6.15.~ 6.21.

  ... 과 학자금 대출 비율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6.20).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 교육비의 4.4%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도 못되고, 학자금 대출 비율도 OECD 평균(8.8%)에 못 미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6-2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노동자, 경찰, 철거, 용역, 인권, 정리해고, 지역, 대출, 이주, 연대, 주민, 감시, 검찰, 국회, 노동, 노조, 노조원, 상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이주민, 파업, 해고, 공약, 활동가, 권리, 한국,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