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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이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에겐 학교에서 종교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한편 종교 교육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들은 대체교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제도가 표면적으로 이 때문에 간단히 공격받을 제도는 아니며, 학생 자치를 통한 종교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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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91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노동건강연대 창립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건강연대’가 탄생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만들기로 가는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6월 30일 기독교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중부경찰서 앞 신원빌딩에 새 둥지를 틀었다. 공동대표에는 원진녹색병원 임상혁 산업의학과장, 한림대성심병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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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건강, 정부, 감시, 건강권, 교육, 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지출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부족 제 3장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제 4장. 난민의 권리(제 2조) 제 5장. 장애인의 권리(제 2, 6, 7, 10, 13조) 제 1절. 장애인의 노동권 제 2절. 의무·무상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어린이 제 3절.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문제, 노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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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거나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위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범위가 보다 좁다는 이유로 그들의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4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위한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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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51호)

“수사기록 등사거부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이다. 따라서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헌법 12조 4항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헌법 27조 1항,3항의 피고인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조치가 위헌적 행위임을 밝혀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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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6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재판, 헌법, 국보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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