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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법재판소는 결정에서 국회의원·국무총리·법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집회금지 장소를 정한 목적은 정당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 △집회는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점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회금지 장소는 필요 최소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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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서는 “상업적 활동이나 교통 흐름, 보행자 통행 등과 마찬가지로 집회 역시 공공의 공간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리의 본질을 앗아가지 않으려면 집회로 인한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집회 신고를 받는 기관이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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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3-16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감시, 민주주의, 기업, 인권, 정부,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기술, 법,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17호)

  [벼리] 밀양과 청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3대 악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나?

  ... 청도의 송전탑 반대운동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들어선 송전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들이 받은 고통의 원인이 된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까지 송전탑 반대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외친다. 그렇다면 에너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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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2014-11-2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발전소, 에너지, 정부, 원전, 법, 민주주의, 운동, 피해, 국가, 공권력, 국회, 지역, 독립성, 경찰, 정당, 무시, 미국, 강제수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9호)

  [인권문헌읽기] 노동의 조직(루이 블랑, 1840)

  ... 후자를 손가락질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강자에게 억압받는 것도 억울한데 강자의 논리까지 정당화해주는 것은 할 일이 못된다. ‘노동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23조를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엄연’하다는 말은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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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7-1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권리, 노동권, 산업, 정부, 인권, 국가, 임금, 민주주의, 조직, 연합, 재난,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질문, 경제, 권력, 연대, 건강권, 고문, 기업, 노예, 농성, 단어, 사회권, 싸움, 언론, 재판, 전쟁, 존엄, 차별, 찬양, 휴식, 교육권, 노동조합, 경찰, 사회보장, 광장, 정당, 일자리, 헌법, 계급, 무기, 연결, 정책, 시장,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양송전탑 행정대집행에서 심각한 경찰폭력을 목격한 전국의 167개 시민, 환경단체, 종교, 정당이 청원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월 11일 밀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위법 실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써주시길 요청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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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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