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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 85171;가 벌어졌고 이는 고려대가 이뤄온 지난 󰡒100년 동안의 눈부신 발전을 무화시키고 대학사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드는󰡓사태이므로 󰡒인내와 포용과 용서󰡓 보다는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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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인권, 학생, 발전, 기업, 차별, 정당,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선거권, 언론, 인재, 저항, 교육권, 민주주의, 탄압, 교육부, 무시,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주된 내용이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긍정적 경험과 발전의 잠재력도 언급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학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일환으로 제작, 반포한 것으로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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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이름 붙였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어둠의 자식들'에 의해 유지·통제되는 국가에서 사회 발전은 질식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이들의 정체를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저작 <친일파에 관한 명상>을 '좌익·용공'이라고 감정 당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표현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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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검열, 언론, 전쟁,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참칭'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2조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게 생겼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은 "사실상 국보안에 손댈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셈"이라며 "국보법의 남용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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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판례 자료실, 전세계 사회권 운동 단체 목록들을 찾을 수 있다. 또 △사회권의 사법심사 △발전과 인권 △HIV/AIDS와 인권 △무역과 투자 △여성의 사회권 등에 관해 토론 그룹이 있다. 사회권 침해를 당했을 때 유엔에 이를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 운동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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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연대, 인권, 미국, 자본, 발전,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국제, 주거, 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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