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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것처럼 만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어요. 어떤 법보다 제일 우선되는 법이 헌법인데,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하는 제도라고 결정 났기 때문에 이제 '호주제'는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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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4호)

  경찰은 왜 집회장에서 사진을 찍어댈까

  '집회 감시'가 아니라 '권리 보호'가 경찰의 역할

  ... 회 방해 행위는 집시법에 근거한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집회를 할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 이날 장충단 공원 앞에서는 몇 명의 시위대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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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감시, 불법, 집시법, 권리, 헌법, 경찰관, 행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노동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이다. 노동 감시는 사업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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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법원,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인권위법 제30조 1항 1호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악법도 법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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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동원하는 것과 동원 병력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눈에 띈다”며 “이는 헌법에 따른 비상사태선언 없이 나라를 실질적인 계엄상황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대테러센터’ 업무에 테러사건 수사권이 포함돼있어 사실상 ‘민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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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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