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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인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로 인식된다. 감시와 통제를 더욱 철저하게 하면서 구금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재소자 개인에게 최대한 부담시키려 든다. 민사, 행정 소송 등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재소자들에게 법정출두 비용을 부담시킨다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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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정부,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 보'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는 감춘 채, 국가는 되려 국민을 감시하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감시를 위한 개인정보 감청은 급격히 늘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 IP제공 등) 제공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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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4-07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감시, 개인정보, 사상, 천안함,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이 있을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은 전원형 주택에 정말 서민들이 살 수 있을까?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만들려는 정보통신법 개정안 등 반인권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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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계획한 ‘직접방문, 밀착보호관찰’이 단순히 감시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보호관찰관과 청소년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관찰, 소년원, 분류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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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만난 물고기처럼 ‘국가테러’에 의해 25년 동안 희생되었던 이들을 ‘핵폭탄’으로 몰아대며 감시와 통제 강화만을 되뇌며, ‘이중의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커터칼로 인한 사회적 외상은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다. 외상의 치유는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보호법의 피해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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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피해,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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