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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14호)

삼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

원폭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 공청회 열려

... 이 없다. 5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공청회는 그동안 묻혀온 원폭피해자 진상규명과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공청회 오미숙 민주노동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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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5-18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일본, 한국, 의료, 인권, 전쟁, 피해자, 범죄, 탈핵, 미국, 국가, 법, 입법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현재 성폭력관련 입법이 여성의 경험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시각이 투사된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이 매우 정치적인 판단과 전시적 효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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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 개혁입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반개혁 국회를 규탄한다!

<성명> 개혁입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반개혁 국회를 규탄한다! 오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거나 다루기로 했던 개혁법안들의 4월 연기에 합의했다. 즉 과거사법의 처리와 사립학교법의 교육위 심의,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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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생명, 심의, 역사, 총선,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아닌 한총련 수배자의 경우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과 노동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호법에 관한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또 재범의 방지나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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