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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이후 ‘장기적인 협력과 비판’의 큰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한 조치로서 정책팀은 ▲국가인권위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NAP 권고안 수립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은 2기 국가인권위의 하드웨어로, 이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가 마련한 국가인권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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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노동절, 네트워크, 검찰, 교육, 마을, 두발자유, 건강, 운동,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정부, 진상,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해에는 국보법이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하위법인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이 기막힌 역설은 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만큼이나 모순적이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청문회는 ‘국가보안법과 조작사건’을 주제로 다음 달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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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국회, 대법원, 인권, 헌법,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 스스로 정보를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 불법체류 기간 등 위법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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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미등록, 공무원, 출입국, 범죄, 약자, 한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사회권규약에서 노동권은 6,7,8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법에서 국가인권위가 다루는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서,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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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사형제 폐지 권고, 비정규법안 의견표명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원위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은 내부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책팀은 인권운동사랑방이 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거부 철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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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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