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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61호)

비전향장기수 51명 북송요구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 남북이 서로 파견한 공작원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전제인데 남쪽에서는 비전향장기수들로 남파간첩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북쪽으로 간 남쪽 공작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능한 송환을 전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협상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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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4

인권키워드
가족, 거주이전,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장기수, 세계인권선언,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사건 피해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84년 일본간첩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이장형 씨는 "이근안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을 보면 그가 저지른 고문행위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고문사건이 한 두건이 아님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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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피해자, 피해,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1. 아직도 양심수 1백명 남파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신광수(69), 손성모(70)씨 출소/양심수 111명 아직 감옥에(99/12/31) 2. 농성은 끝났지만…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가협, 국회 앞 천막농성 해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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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살, 산재,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직접 고문을 담당한 김근태(국민회의 부총재) 씨 사건을 비롯해, 함주명, 김성학 씨 등의 간첩조작사건 등이 주목을 받게 됐고, 나아가 90년대 안기부에 의한 고문사건에 이르기까지 역대정권의 비인간적인 범죄행각에 대한 증언이 잇따랐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검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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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서울고등법원(판사 송기홍)이 지난 9일 김중종(61년 간첩미수․89년 출소)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김씨의 사상 등을 문제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감 후 현재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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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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