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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1. 아직도 양심수 1백명

남파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신광수(69), 손성모(70)씨 출소/양심수 111명 아직 감옥에(99/12/31)


2. 농성은 끝났지만…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가협, 국회 앞 천막농성 해산(99/12/30)


3. 베일 벗는 학살의 진실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던 정치범 등 수형자 1천8백여 명이 총살된 사건의 비밀문서와 사진 공개돼(00/1/6) /미 공군, 한국전쟁 때 충북 단양의 동굴에 숨어있던 피난민 3백여 명을 폭격과 기총소사로 살해했고 용인에서도 피난민 20-30명씩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99/12/29)


4. 본색 드러낸 미 주둔군

주한미군, 파주 기지 내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철수한 후 한국군에게는 늑장 통보, 파주시 다음날에야 주민 대피시켜(00/01/05)


5. 표보다 못한 남녀평등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회의, 가산점제 존속키로(00/01/06)


6. 일용직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부, 일용직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임금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시행에 들어가(00/01/03)


7. 일하기엔 너무 늙은 40세?

프라자컨트리클럽, 10년 이상 일해온 40세 여성 캐디들에 대해 "서비스직이므로 나이가 중요하다"며 해고 (00/01/01)


8. 죽어서 이룬 산재 감시의 꿈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설하기로 (9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