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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애초 원안에 비해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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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용역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매표업무를 하고 있다. 이른바 공공기업이 국가기관의 시정 지시까지 무시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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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저 놈의 인권하루소식이 없어져야 내가 좀 편하겠다”

... 각하게끔 하고 활동의 테두리를 생각하게끔 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실정법이 완전하지 않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인권적 악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합법의 경계를 뛰어넘는 월경을 시도하지 않는 한 아직은 인권보장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는 법체제 하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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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자원활동가 2003-09-15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파업, 미국, 국가보안법, 언론, 이념, 인권, 전쟁, 범죄, 진실, 체제, 질문, 에너지, 한반도, 학교, 평화,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권교육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인권수호 촛불집회는 네이스 뿐 아니라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모든 ‘정보감시시스템’의 반인권성을 폭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촛불집회는 매주 수요일 6시에 열리며, 청와대 항의 엽서 보내기, 네이스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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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인／사／드／립／니／다

... 5일 아침에 다급한 목소리로 취재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철도노조 조합원인데 방금 국가인권위 7층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철도노조는 6월 말 파업선언 2시간만에 경찰 폭력으로 강제 해산 당한 후에 ‘파업불참 서약서’, ‘파면’, ‘해임’, ‘조합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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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 / 상임활동가 2003-09-1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인권, 종교,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농성, 시설, 할아버지, 치료, 활동가, 운동, 탄압, 디지털,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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