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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향을 미치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실무협의회의 경우 회의가 열리지 않고 서면심리로 대체되었을 때, 위원들은 가부판단만을 법무부에 통지할 뿐 위원들조차도 난민인정이나 불허처분의 사유를 알 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인정협의회의 경우에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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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활동가의 편지

  쓰러진 엄마와 가족들의 몫

  ... 구되는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엄마와 친밀한 혹은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초저녁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동생에게 청소를 하라고 했더니, 쓸만한 물건들을 모두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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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가족, 학습, 치료, 병원,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 노동조합, 스트레스, 연결,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있다. 헌재는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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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가해자에게 심리적 강제 등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수집된 위치정보의 남용금지를 명시하고 △위치정보의 누설·변조·훼손·공개에 대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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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제도가 개혁되고,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그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자백 위주의 수사가 인권적 관점에 입각한 과학적인 수사, 선진화된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수사로 대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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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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