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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반응은 정부와 상반된다. 국회의 법 개정도, 정부의 대책도 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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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부도 ‘기업책임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15년 7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발족하여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업처벌법’에서 다루려는 것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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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가능한 죄목은 횡령, 탈세, 배임혐의 뿐이다. 그래서 중대재해 및 대형사고의 경우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대책에는 빠져있다. 셋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은 안전관리감독 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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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가, 참사,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일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해하는 방식을 새롭게 물을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물어야 할 책임 5월 27일, 13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노동자들이 2006년부터 15년간 요구해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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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만 3년이다. 세월호 인양과정을 지켜보던 유가족과 시민의 쓰린 마음은 2014년으로 되돌아간다. 지금 우리 사회는 2014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세월호 참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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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국가,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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