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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77호)

  [벼리] 집배원, 중대재해에 시달리다

  ... 배포하는 한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토론회(<장시간·중노동으로 인한 집배원 중대재해, 이대로 좋은가>, 12월 31일, 은수미의원실 주최)를 성사시켰다. 운동본부는 우정사업본부에 이번 겨울부터 ▲즉각적인 인력충원, ▲일일 택배물량 개수 제한, ▲일몰 후 배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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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4-01-22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건강권, 질병, 치료, 중대재해, 나이, 노동자, 정규직, 지역, 건강, 집, 동료,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부도 ‘기업책임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15년 7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발족하여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업처벌법’에서 다루려는 것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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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반응은 정부와 상반된다. 국회의 법 개정도, 정부의 대책도 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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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 산업안전 정기감독대상은 주로 전년도에 작업성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대상으로 2년간 중대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예방차원의 정기감독활동이다.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완화하거나 완화를 추진중인 규제사항은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충원유예기간 연장(20일에서 60일로) 및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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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정부, 중대재해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가능한 죄목은 횡령, 탈세, 배임혐의 뿐이다. 그래서 중대재해 및 대형사고의 경우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대책에는 빠져있다. 셋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은 안전관리감독 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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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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