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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으로 일관해, 2000년 6월 1일로 옛 주민증의 법적 시효가 끝나자 지문날인거부자들 중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체신분증마저 없는 사람들은 선거권의 행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다. 이에 주민증 소지가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사실상 주민증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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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충분한데,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현대 생활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증의 대용품이 충분히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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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사생활, 제도, 한국, 디지털,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미군속 제임스 케이 리 씨가 선고 직후 민간인 여권을 이용해 노스웨스트 항공편으로 도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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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군산, 검찰, 자존심, 한국, 법정,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급구속/세계화추진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도입키로/화가 홍성담씨 한 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도쿄신문>보도, 95년 생활.경제문제로 자살한 50대 남자가장은 9백88명 <1일(목)>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조합장이 쟁의발생 신고없이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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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부, 장애, 제도, 국제, 정책,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92호)

  내곡동 안기부 구속 1호

  89년 전대협 정책위원장

  ... 정은철(29, 연세대 졸업)씨가 사건 6년이 지난 21일 구속되었다. 정씨는 한달여 전 여권을 신청하였다가 지난 19일 오후9시 집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연행되어 안기부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8월 학교를 졸업했고, 지난해 가을에는 공개적으로 결혼도 했으며, 생활상의 제약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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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학교, 여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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