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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6호)

  체불임금전액지급, 주 44시간 근무 등 합의

  네팔 노동자 농성해산

  ... 회장과 협상하여 8개항에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이들은 협상에서 △체불임금 전액지급 △여권의 반환 △직장의 재배치 △주 44시간 근무준수 △월기본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8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로써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9일만에 일단락 되었다. 이에 앞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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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제도, 한국, 법, 여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 J 씨는 인감증명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다. 지문날인거부자인 J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권과 인감도장을 내밀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무원은 J 씨에게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보라는 주문을 했다. J 씨는 당황스러워 약간 더듬거리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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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여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으로 일관해, 2000년 6월 1일로 옛 주민증의 법적 시효가 끝나자 지문날인거부자들 중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체신분증마저 없는 사람들은 선거권의 행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다. 이에 주민증 소지가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사실상 주민증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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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급구속/세계화추진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도입키로/화가 홍성담씨 한 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도쿄신문>보도, 95년 생활.경제문제로 자살한 50대 남자가장은 9백88명 <1일(목)>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조합장이 쟁의발생 신고없이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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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부, 장애, 제도, 국제, 정책,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92호)

  내곡동 안기부 구속 1호

  89년 전대협 정책위원장

  ... 정은철(29, 연세대 졸업)씨가 사건 6년이 지난 21일 구속되었다. 정씨는 한달여 전 여권을 신청하였다가 지난 19일 오후9시 집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연행되어 안기부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8월 학교를 졸업했고, 지난해 가을에는 공개적으로 결혼도 했으며, 생활상의 제약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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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학교, 여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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