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여권(passport)은 성(porti)을 통과(pass)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명서이다. 동시에 국민의 모든 움직임을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권력의 지배수단이기도 하다. 국가에게 이동의 자유를 하사받기 위해, 개인이 증명서를 내보이고 처분을 기다리는 순간이, 즉 여행자가 출입국심사대 앞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승욱 2008-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가, 전과기록, 한국, 여권, 차별, 권력, 테러, 이주민, 개인정보, 국경, 생체감시, 생체정보, 출입국, 무슬림, 공항, 체제, 활동가, 역사,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평소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했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증도 만들지 않고 여권으로 생활하고 있는 18세 청소년이다. 당시에는 이미 자현 씨의 신분 확인이 끝났으며, 더 이상 수집할 증거 자료도 없었다. 평화를 위해 평화롭게 행진하는 행진단을 무차별 연행한 것 자체가 심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호조건 속에서도 여권은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 인권운동가들이 혹한기 노상 단식농성으로 ‘인권’ 대통령에게 보낸 최후통첩도 소용없었다. 인간의 자유로운 내심을 억측하고 처벌하려는 법이 있는 한 사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테러, 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권력,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93호)

"아이 지울래 위약금 물래"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 이주 노동자

... 이전시에서부터 시작된다. E-6비자 취업을 전담하는 에이전시는 입국과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해 버린다. 경찰도 "95% 정도가 그렇다.(이는) 불법이다"고 인정하면서도 관행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형편이다. E-6비자 취업자는 6개월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여성, 여권, 여성노동자, 임금, 출입국, 경찰, 불법,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