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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하지 말라고 주장해야 한다. 과거 특정 지역에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고, 불임수술과 낙태를 자행했던 일제 시대 지배권력의 인식과 지금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할 사람’을 양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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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발전,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0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인권위, 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요동치다

  ... 횡령 사실이 밝혀져 사법부 판단을 받은 사람이다. 게다가 그가 있던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하여 반인권적 행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보니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 그가 오히려 ‘자신은 장애인이므로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애인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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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9-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설, 배제, 정부, 이야기, 권력, 이명박, 인권, 인권위, 낙태, 대통령, 복지, 사법부, 생명, 저항, 정치,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설득, 운동, 권리, 조직, 무시, 자본,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평등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자 태아에 대한 높은 낙태율이 보여주듯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제가 법에 명시되어있고,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여전히 높고,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직장내의 여성차별과 성희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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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법,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9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하는 몸과 건강의 의미

  ... 못하였고,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피임을 하지 않았으나 임신이 되기도 한다. 낙태와 불임 수술을 종용, 강요받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출산을 할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 출산의 경우에도 산모의 몸에 최선인 방식을 고민하기보다는 당연히 제왕절개로 이어지고, 출산 이후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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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림 2016-01-06

  인권키워드

  건강, 장애, 여성, 재생산, 출산, 질병, 이야기, 차별, 단어, 양육, 재생산권, 배제, 섹슈얼리티, 치료, 병원, 국가, 가족, 건강권, 낙태, 안전, 의료서비스, 소비, 권리, 한국,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66호)

  [미성숙폭동]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

  ...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신, 출산, 피임, 낙태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이 이러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없어야 하며, 청소년은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 청소년은 임신,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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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2013-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노동, 정부, 교육, 학교, 차별, 건강, 출산, 성별, 사생활, 시설, 안전, 욕구, 낙태, 양육, 언론, 의료서비스, 인종, 지역사회, 휴식, 질문, 이야기, 매체, 배제, 가족, 나이, 낙인, 노동권, 복지, 사회권, 성폭력, 인권, 임금, 장애, 주거권, 질병, 체벌, 교육권, 피해자,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민주주의, 약자, 권력, 성장, 언어, 노동자,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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