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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국보법은 자율적인 사상, 표현활동을 억압하여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걸림돌이다. 민주사회에서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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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권리, 국보법, 아동, 결사, 재판, 피해, 검찰, 신문, 언론,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남용 여전 규약이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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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 지적(5.14) 3. 또 다시 마녀사냥 시작하는 국가보안법 경찰, 2002년 한총련 대의원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5.10)/ 11기 한총련 간부로 활동한 곽중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5.11)/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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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기독교계, 국보법 폐지촉구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종교계의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9명이 명동성당에서 3일째 삭발 및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신자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와 촛불시위 등을 개최하고 나섰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10개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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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법, 국회, 민족, 국보법, 대통령, 인권, 종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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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전환,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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