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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상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들을 빗대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논리, 이주노동자들을 빗대어 시민과 비시민을 나누는 논리가 안보론의 논리 회로와 닮아있다. '국익'과 '안보' 논리로 치장된 이라크 추가 파병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탈'안보론'적 실천을 기획하는 일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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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정부, 이라크, 국가,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 주전남본부장 끝내 숨져(10.31)/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투쟁계획 결의…"9일 10만 노동자대회, 12일 전 조직 총파업"(10.31)/ 민주노동당 당대회 비상시국선언, "노대통령 퇴진투쟁 경고"(11.1)/ 노동자 학생 2000여 명 '노동탄압반대·이라크파병반대 범국민대회'로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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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4

  인권키워드

  이라크, 경찰, 미국, 정부,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저항,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조직, 노조탄압, 파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 했단다.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힘없는 사람 약점 잡아 '프락치' 삼으려 하는 국정원의 못된 버릇은 여전하다. "통상적인 동향파악이었다"고 뻔뻔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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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미국,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1. 정부와 자본이 '기획'한 노동자들의 죽음 손배·가압류를 악용한 노조 압살의 희생자들이 또 다시 줄을 이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은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지프크레인에서 목을 맸고(10/17), 세원테크 이해남 지부장은 분신으로 항거했다(10/23). 뒤이어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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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 문제를 발제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의 김석연 변호사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의 범죄행위와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며 "국가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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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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